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이성기 차관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종합감사에서 머리를 맞댄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7.10.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3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블라인드 채용, 직장 내 성희롱 등 주요 노동 현안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최근 채용비리 논란을 일으킨 강원랜드 전·현직 사장은 환노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公 정규직 전환 여야 공방…사각지대 근로자 대책 질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규직 전환이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인식이 있지만 직간접적 노무비 등 절감비용을 이용해 충분히 가능하다"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사회 양극화 문제를 완화할 중요한 카드"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면서 '잘못된 환상'만을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5일에 연차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이 발표됐는데 64.9% 전환에 그쳤다"며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공언해 누구나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 게 정부 아니냐"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올해 하반기 도입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블라인드 채용과 관련해서 스펙을 열심히 준비한 것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며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는데, 취업준비생 및 공공기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우편집배원 과로사, 통신·인터넷 기사 작업사고, 석면 전기시설 작업자 등 근로 여건이 취약한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도 쏟아졌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화성) 향남우체국은 집배원의 초과근로시간을 축소 조작까지 했다"며 "국민들이 알면 가슴이 찢어질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KT서비스 노동자들이 전신주 등에 올라가 작업하다가 다치고 사망하는 등 끔찍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 석면 해체 작업을 한 곳에서 비닐보양을 하지 않아 전기공사 노동자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근로시간 조작은) 행정안전부와 파악해 관련 법에 의해 조치하겠다"며 "전기공사 노동자 석면 노출 문제는 작업 특성을 고려한 안전작업지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STX폭발사고 등 산재 대책과 관련, "산재 사건의 사전 조치와 사후 점검 등을 하는 산재전문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우리나라 산재를 50%만 줄여도 장관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고용부 종합감사에서 입을 굳게 다문 채 생각에 잠겨 있다. 2017.10.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도마'…강원랜드 사장 불출석

공공기관 내 성희롱 실태 등 직장 내 성희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영표 환노위원장(민주당)은 "피감기관인 고용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등 38개 기관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4426명 중 220명이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했다"며 "고용부와 산하기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문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지난 9월에 성희롱 교육을 본부 과장급 이상은 다 받았지만 지방청까지 전부 다시 하겠다"며 "설문 자료를 주시면 보안을 전제로 철저하게 진상조사하고 징계를 확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 산하 청각·언어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통신을 중계하는 센터인 '손말이음센터' 근로자들의 성폭력 피해 문제가 제기되자 여야 의원들은 모두 공분을 감추지 못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 중계사는 "중계 과정에서 성폭력 중계영상이 나오는 피해를 입었지만 센터장은 계속 중계를 하도록 했다"며 "중계사들은 관리자의 성범죄에 노출돼 있고, 쉴 곳이 없어 화장실 변기에서 쉬는 등 노예처럼 일한다"고 눈물을 흘렸다. 

증인으로 나온 서병조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서로 주장이 갈리는 상황"이라고 해명했고, 홍영표 위원장은 "기가 막힌다"며 "어떻게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두달째 같이 근무하게 하느냐"며 질타했다. 

같은당 한정애 의원 역시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서 성희롱을 한 당사자가 내가 했다고 인정한 사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형사고발도 검토해야 한다"며 "정신적 충격에 클 텐데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해 산재 인정도 장관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채용비리 의혹에 중심에 선 강원랜드는 최흥집 전 사장과 함승희 현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홍영표 위원장은 "강원랜드 증인 출석을 위해 노력했는데 결국 안됐다"며 "증인 불출석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분명히 고의성이 있는지 봐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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