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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이해진이 남긴 말…"역차별 해소해달라"(종합)

과방위·정무위 모두 네이버 집중포화…구글세 논란은 묻혀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2017-10-31 17:44 송고 | 2017-10-31 17:56 최종수정
이해진 네이버 총수(글로벌 투자책임자)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해진 네이버 총수(글로벌 투자책임자)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뉴스 임의편집 논란 탓에 처음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총수가 이틀간 진행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남긴 마지막 말은 "역차별 해소"였다. 
올해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를 막론하고 '네이버 국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스포츠뉴스 임의편집과 네이버페이 독과점 논란, 미래에셋 자사주 교환 등이 거론되자 이해진 네이버 총수가 직접 과방위와 정무위 국감 증인으로 참석했다. 한성숙 대표는 지난 30일 교문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이 총수도 지난 30일 과방위 국감에서 "뉴스 임의편집에 따른 공정성 논란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한다"면서 "한성숙 대표를 중심으로 뉴스편집 알고리즘 공개를 추진하고 야당측이 제안한 '뉴미디어 편집위원회'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31일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는 네이버쇼핑 내 네이버페이가 우선 사용되는 구조에 대해 "이용자들이 네이버페이 말고 다른 간편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검토하겠다"며 독과점 논란에 관해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해진 네이버 총수(글로벌 투자책임자, 뒷줄 왼쪽 첫번째)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2017.10.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해진 네이버 총수(글로벌 투자책임자, 뒷줄 왼쪽 첫번째)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2017.10.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밖에도 미래에셋대우와의 자사주 맞교환에 대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현금만 갖고는 금융사업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자사주를 판 것"이라며 경영권 방어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수는 지난해 구글이 요구한 국내지도 해외반출 이슈가 불거진 이후, 줄곧 국내 기업이 해외 IT기업에 비해 역차별당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는 야당에서 네이버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자 "네이버에 대한 시장독점 규제를 논의하려면 전세계 검색의 90%를 차지하는 구글과 SNS를 독점하는 페이스북도 함께 봐야 한다"며 국경없는 인터넷 시장의 특성을 강력 어필했다.

또 "인터넷 시장에서는 싸이월드도 페이스북에게 주도권을 뺏기는 곳이고, 다음이 카카오에 인수될 정도로 빠르게 변화되는 곳"이라며 "네이버가 국내 광고 시장의 78%를 차지하는 것도 전세계 시장을 기준으로 두고 판단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감 내내 국내 기업 역차별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야당은 '역차별' 단어를 꺼내는 총수의 발언을 막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그럼에도 이 총수는 줄곧 "싸이월드가 사라지면 중소기업에 매출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이 돈을 번다"면서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 때, 국내가 아닌 해외업체들을 꼭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7.10.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7.10.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마지막으로 그는 "저는 CEO 자리를 물러난 이후, 일본과 미국 등 해외시장을 보고 있다"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책임지는 것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국감에선 세금회피 논란을 빚는 구글코리아 지사장과 페이스북코리아 지사장도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의원들의 질문이 거의 없어 국회도 국내기업을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구글세' 논란을 촉발한 구글의 경우에는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처음으로 국감장에 참석했지만 출석 4시간이 지나도록 의원들의 질의를 받지 않았다.

특히 존리 대표는 "국내 기업처럼 경쟁상황평가 등 국내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지적에도 "구글은 미국 현지법에 기준을 두고 있다"고 밝힌데 이어 유튜브 음란물 문제에도 "업로드가 1분당 500시간 분량인 만큼, 유통되는 콘텐츠의 양이 많아 완벽한 대처가 어렵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lsh59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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