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0.3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청와대에 국민청원 2호로 낙태죄 폐지가 접수된 것에 대해 31일 "현행 형법상의 낙태죄는 원치 않는 임신의 책임을 여성에만 전가하는 불평등한 법이며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전근대적 법률"이라며 정부에 '낙태죄 폐지'를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2015년 임신인공중절 국민인식조사를 봐도 조사 대상 여성 중 19.6%가 인공 임신중절을 경험한 바가 있어 이미 낙태죄는 현실과 괴리된, 사문화된 법조항"이라며 이렇게 촉구했다.

이 대표는 낙태죄 폐지 반대 주장의 근거 중 하나인 '출산율 저하' 주장에 대해 "여성의 몸은 아이를 낳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편향적인 시선을 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출산율은 낙태 문제가 아니라 성평등한 육아를 정착시키고 의료, 보육, 교육 등 육아 비용의 사회적 분담을 통해서만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낙태 처벌은 비과학적인 자가낙태를 증대시키며 이는 여성의 몸에 대한 또다른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학생 시절부터 피임 교육을 내실화하고 비혼모에 대한 낙인 대신 출산을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낙태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낙태죄 폐지가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런 논쟁은 낙태죄를 폐지한 국가들이 모두 겪었던 일이지만 폐지가 가져올 변화는 논란의 크기를 뛰어넘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낙태죄 폐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여성의 공포와 강요된 죄의식을 없앨 것이며 여성에게 더 존엄한 삶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복귀에 대해 "본전도 못 거두고 백기를 들고 국감에 복귀했지만 전혀 반성도 뉘우침도 없는 모양새"라며 "'방송장악 저지' 피켓 시위로 자신들의 패배를 가려보려 애쓰는 모양새가 처량하기조차 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복을 입고 출석한 한국당은 정작 지난 9년간의 언론 적폐와 국정 농단이라는 구악과 작별을 고하고 환골탈태해야 할 처지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며 "남은 정기국회에는 민생과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만이 한국당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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