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DB © News1 이동원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29개교가 정규수업 시작 전 학생·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교과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전교생이 각자 비용을 부담하고 '0교시 수업'에 참여하는 곳도 있었다. 프로그램 시행 자체가 법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교육부에서 받은 '2017년 전국 초·중·고 0교시 수익자 부담 교과프로그램 참여 현황'(올해 9월 기준)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0교시 수익자 부담 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총 29개교다. 설립유형을 보면 사립은 17개교, 공립은 12개교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 경북, 제주 등 3개 시도에만 있었다. 경북이 26개교로 가장 많았고 서울(2) 제주(1) 순이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6개교로 가장 많았다. 중학교는 2개교였다. 초등학교는 상대적으로 입시부담이 적은데도 1개교가 0교시 교과프그램을 운영했다.전교생의 90%이상이 참여하는 학교도 절반(17개교)이 넘었다. 그 중 4개교는 전교생이 모두 0교시 교과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김병욱 의원은 "0교시 교과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학생들의 자발적 동의 없이 이를 운영하고 있다면 반드시 폐지돼야 하며 설령 자발적 동의가 있더라도 수면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교과프로그램 제공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교생이 모두 0교시 교과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도 있는 만큼 일부 학교의 이러한 교육과정이 편법은 아닌지 교육당국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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