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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실책으로 3년 연속 정부경쟁력 하락"

서울대 정부경쟁력 연구센터 '2017 정부경쟁력지수'
"한국은 경제, ICT 제외 전 분야 중하위권"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2017-10-30 17: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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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부경쟁력 순위가 3년 연속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대학교 정부경쟁력 연구센터가 2015~2016년 공식 집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한 '2017년 정부경쟁력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군 34개국 중 25위를 기록해 2015년 16위, 2016년 21위에 이어 3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경쟁력지수는 각 정책영역(경제, 교육, 농업식품, 문화관광, 보건복지, 환경, 안전, 거버넌스, ICT, R&D) 10개 분야를 대상으로 OECD 국가 간 순위를 도출한다.

한국은 경제분야(9위), ICT분야(16위)를 제외하고는 △교육 27위 △농업식품 29위 △문화관광 21위 △보건복지 31위 △환경 21위 △안전 21위 △거버넌스 26위 △R&D 22위로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특히 다른 정책 영역에 비해 순위가 높은 경제분야도 세부영역 중 '형평성'(equity) 부문에서는 23위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

3년 연속 순위 하락에 대해 연구센터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실책이 정부경쟁력 순위의 지속적인 하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분야 형평성 부문의 순위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갑질, 갑을관계로 언론을 장식한 우리 사회의 불평등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OECD 국가군 정부경쟁력 순위는 △아이슬란드 1위 △스위스 2위 △네덜란드 3위△노르웨이 4위 △미국 5위 △영국 11위 △일본 20위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센터는 정치·사회·문화 등 다방면에서 정부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자체 개발해 2013년부터 매년 '정부경쟁력' 순위를 발표해오고 있다.

연구센터는 이같은 올해 순위 결과를 31일 오후 서울대 관악캠퍼스 행정대학원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전체 결과는 발표 이후 정부경쟁력센터 홈페이지(http://gccenter.net)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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