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별정통신업체와 피의자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선불유심칩.(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타인 명의로 된 선불 유심(USIM)칩으로 휴대전화를 개통시켜 불법 대부업자나 물품사기범에게 내다팔아 1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18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29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박모씨(29)등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또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구모씨(21)등 178명을 함께 입건했다.

박씨 등은 2016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SNS나 생활정보지, 스마트폰 채팅앱에 '공돈 버실 분'이라는 글을 올려 급전이 필요한 신용불량자 등을 모집해 이들의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한 뒤 대부업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내다판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명의 제공자가 자신의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하면 한 개당 2만~3만원씩 주고 사들여 대부업자와 유흥업소 종사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심 한 개당 12~15만원에 되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이 시중에 유통시킨 선불유심은 7000여개에 달했고 받아챙긴 차익은 약 10억원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박씨 등이 휴대전화기기에 선불유심을 끼워넣기만하면 곧바로 타인명의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주로 범법자들에게 재판매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별정통신업체 상당 수가 이같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드러났다.

별정통신업체를 운영하는 업주가 자기명의로 판매점을 내놓고 명의제공자를 모집해 선불유침칩을 개통해주고 다시 내다판 사례도 적발됐다.

특히 현행 제도상 국내 별정통신업체에 간에 중복되는 명의자가 걸러지지 않아 한 사람이 각 업체마다 선불유심칩을 개통할 경우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별정통신업체 간에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가입자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또 알뜰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선불유심이 범죄에 이용되는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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