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뉴스1 © News1

정부가 내년 3월까지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내놓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정책 전반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겠다는 시도다.정부가 문화정책 비전을 만드는 것은 2004년 참여정부 당시 만든 '창의한국-21세기 새로운 문화의 비전' 이후 처음이다. 계획대로 완성된다면 14년 만에 문화정책의 비전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29일 문화예술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정부의 새로운 문화정책 비전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 회의 개최 등 의견 수렴에 최근 착수했다.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 문화정책의 방향이 갈팡질팡했던 면이 있다"며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 이창동 장관이 재임 시절 만들었던 '창의한국'처럼 정책 전반의 방향을 잡을 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 연말까지 점검하고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다듬어 내년 3월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블랙리스트 등 과거 잘못을 고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 향유권과 창작의 자유 보장 등 올바른 방향을 잡는 일을 놓쳐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뉴스1 © News1

도 장관의 지적처럼 지난 정부의 주요 문화정책은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추진했던 '문화창조융합벨트' 계획은 '최순실-차은택' 국정 농단의 결과물로 드러나면서 상당 부분이 폐지되거나 사업이 축소됐다.

또 수십억원을 들어 만들었던 국가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는 표절 시비에 휘말리며 용도 폐기됐다. 정치 성향에 따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블랙리스트를 실행해 문화예술인들의 극렬한 저항을 받았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되기까지 했다. 도 장관이 비전 수립에서 참고로 삼겠다는 밝힌 '창의한국'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6월8일 당시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이 문화정책의 기본 틀로 내놓았던 비전으로 지금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창의성’을 문화와 청소년·체육 정책의 화두로 설정하고 문화뿐만 아니라 교육·복지·경제와 연계한 광의의 문화 개념을 설정한 설계도로 인식됐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비전으로서 창의한국은 자연스레 폐기됐으나 문화예술교육 강화 등 세부적인 정책은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실천되고 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도 장관이 창의한국을 예를 든 것은 전 정부를 아우르는 문화정책의 갈 길을 제시하는 수준의 위상을 가진 비전을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문체부 다른 관계자는 또  "단순하게 창의한국의 비전 내용을 계승하겠다는 취지는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창의한국을 만든 시점에서 세월이 10년 이상 흘렀다"며 "창의한국 내용 중에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의미를 가지는 부분은 일부 채택하되,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 문화정책이 가야 할 방향을 전문가들과 논의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c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