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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국감 보이콧에 국감 파행 불가피…책임론 공방도 일 듯

상임위 10곳서 국감 예정…개의 못하거나 반쪽 국감 불가피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2017-10-27 05:00 송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일정을 정면 중단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빚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감 중단 및 국회 보이콧 여부를 논의한다. 2017.10.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반발하는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일정을 정면 중단한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빚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감 중단 및 국회 보이콧 여부를 논의한다. 2017.10.2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자유한국당이 전날(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보궐이사 두 명을 선임한 데 대해 반발, 국정감사 일정 전면 보이콧을 결정해 국감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는 27일 총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한국당이 불참할 예정이기에 국감은 파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날 열리는 10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한국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인 곳에선 국감이 열리지도 못한 채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유한국당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을 진행하는 상임위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권성동)와 정무위원회(이진복), 기획재정위원회(조경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신상진), 행정안전위원회(유재중)가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들이다.

해당 상임위에선 사회권 이양 문제를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한국당은 사회권 이양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상임위 외 다른 곳에서도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해 반쪽 국감이 진행될 전망이다.

동시에 국감파행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향후 국회 의사일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오는 31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는 국감 직후 법안심사, 예산심사 일정을 잡아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일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며 11월 초부터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를 진행할 계획이지만 한국당의 보이콧이 길어진다면 곳곳에서 파행이 이뤄질 전망이다.


goo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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