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들이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항의 방문했다. 회의중이던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회의장 밖으로 나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17.10.26/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보궐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5인의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11시35분부터 과천정부청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에 돌입,  50여분만인 오후 12시25분에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안건을 가결했다.

보궐이사는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와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이 선임됐다.

이효성 위원장을 비롯해 4인의 상임위원이 찬성했고 유일하게 반대한 자유한국당 추천 김석진 의원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방문진 이사진은 방문진법 제6조에 따라 총 9명 중 여권이 6명, 야권이 3명 추천해 방통위가 임명한다.

이번 보궐이사 선임 안건은 지난달 방문진 유의선 이사에 이어 지난 18일 김원배 이사가 사퇴하면서 논의됐다. 이들 이사들은 구 여권 추천 이사들이다.

이날 보궐이사를 현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선임하면서 방문진 이사진은 기존 3대6에서 5대4로 재편됐다. 여야 구도가 역전된 것이다.

이에따라 구 야권 방문진 이사 3인이 지난 24일 방문진에 제출한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통과가 가능해졌다. 이 안건은 내달 2일 열릴 정기 이사회에 논의된다.

앞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방통위를 항의 방문,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권한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방송법이나 규정을 보면 보궐에 의해 뽑히는 후임 임원진은 전임 이사 임원진의 잔여기간을 따른다고 돼 있다"며 "그 당에서 추천한 사람의 승계를 하는 것으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도 그 법 취지를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지 않았을 때는 (방문진) 결원이 생기면 다시 추천하지만 (정권교체로) 여야가 바뀌면 여당 몫은 바뀐 여당 몫이 되고 야당 추천 인사가 결원되면 바뀐 야당에서 한다"며 "이명박 정부에서 이렇게 한 전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방문진법에 따르면 제6조 1항에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했을 뿐, 추천권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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