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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부 8·25 대책의 데자뷔인 문 정부 10·24 종합대책

작년 박 정부 '8·25 종합대책' 이후에도 집값·가계빚 폭등
가계·자영업 차주 맞춤 분석했다지만 지원방안 '재탕·삼탕'

(서울=뉴스1) 오상헌 기자 | 2017-10-24 16:14 송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 2017.10.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감원장. 2017.10.2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가계의 상환 능력 제고를 위해 소득 증대를 추진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으로 조속한 재기를 돕겠다."

새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내용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담겼던 내용이다. 묘한 데자뷔다. 

정권이 바뀌고 꼭 14개월 만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또 나왔다. 그 사이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서울과 주요 수도권 집값이 폭등했다. '8·25 대책' 직전 1257조원(2016년 6월말 기준)이던 가계부채는 1년 만에 1388조원(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불어났다.

"가계 소득 증대와 주택시장 관리, 서민 취약층 지원 강화를 망라한 8·25 종합 관리 방안으로 근본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자평했던 정부의 공언이 머쓱할 지경이다.  

1년 남짓 동안 관계 부처가 함께 내놓은 부동산·금융 대책도 여럿이었다. '11.3 후속 조치', '6.19 부동산 대책', '8.2 부동산 대책' 등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대책과 가계부채 대책의 대상과 정책 목표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도 정부 스스로 정책 효과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라는 쓴소리가 없지 않다. 

'10·24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본격 검토를 시작했지만 준비 기간은 사실상 1년 정도가 걸렸다. 발표 시점도 8월 말에서 9월, 10월 추석 연휴 직후에서 이날로 수차례 바뀌었다. 시장 상황과 정부 부처, 당정 간 대책 수위 조절을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결과다. 

금융당국이 내년에 적용하는 신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여신 건전성 관리 지표를 처음 만지작거린 건 지난해 하반기의 일이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도입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후속으로 선진형 여신심사 시스템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연초 금융당국의 업무계획에 신DTI 도입과 DSR 단계 적용안이 들어갔다. 가계대출과는 또 다른 우리 경제의 뇌관인 자영업자 대책을 준비한 것도 이때부터다. 금융당국은 당시 자영업자 대출 미시 분석을 통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담긴 가계부채의 차주별 특성이나 자영업자 미시 분석은 맞춤형 정책 지원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평가할 만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표지만 갈아 끼운 '재탕·삼탕' 대책도 눈에 띈다.

서민·취약차주 지원 방안만 봐도 그렇다. "미소금융 등 4대 정책 서민상품 공급을 확대해 중·저금리 자금 지원으로 연체 발생을 최소화하고, 연체 이후 상환능력을 고려해 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에 나서겠다"던 8·25 종합대책과 차별화 지점이 많지 않다.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소액·장기 연체 빚 탕감은 '도덕적 해이' 논란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 지원 저리 대출상품인 '해내리Ⅰ'과 '해내리Ⅱ'는 기존 은행 상품과 신용보증대출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회사 여신 건전성 관리 지표인 DTI의 전국 확대 적용이 결국 무산된 것을 두고도 뒷말이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우려해 원칙을 버리고 지역별 차등 적용을 고수했다는 지적이다.


bborir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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