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24일 서울의 한 은행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17.10.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의당은 24일 발표된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 뿐만 아니라 채무자 지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면서도 "주택 대출 규제 완화 외에 장기간의 저금리 정책 역시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만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추가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는 이번 대책 중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 뿐만 아니라 채무자 지원·보호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된 것 역시 높게 평가했다.

특히 "그동안 정의당이 제안해온 법정최고금리의 연 20% 인하,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확대, 개인회생·파산 시 채무자 비용 경감, 금융 상담 강화, 아동 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 등이 반영된 것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다만 정책위는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 가격 상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둘의 주된 원인은 주택대출 규제 완화와 장기간의 저금리 정책"이라며 금리 정상화 관련 정책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정의당 정책위는 "금리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금리정상화는 불가피하게 기존 채무자의 이자 상환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지만 이를 두려워해 금리 정상화를 늦춘다면 그만큼 거품이 커져서 거품 붕괴에 따른 후유증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리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착륙을 위해서는 채무자 보호 제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정의당 정책위는 "우리나라의 부동산세는 OECD국가들에 비해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편"이라며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보유세를 인상할 경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거 비용 상승 억제 방안도 반드시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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