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17.1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3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각 지방청 국정감사에서는 MBC 근로감독, 마필관리사 처우와 방송제작자 과로실태, 기업의 불법파견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인천공항공사의 연말까지 비정규직 1만여명의 정규직 전환 방침과 관련해선 야당은 "졸속 추진"이라며 질타했고, 여당은 "꾸준히 검토해온 사안"이라며 방어막을 폈다.  

◇"MBC 노조 탄압 심각"…편의점·방송제작자 '근로환경 열악'

이날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MBC의 노조 탄압은 근래에는 보기 힘든 아주 드물고 심각한 일"이라며 "김장겸 사장이 부당노동행위 조사 과정에서 피디, 기자들의 인사발령을 자신이 한 게 아니고 경영본부장이 알아서 했다고 진술했다는데 이 부분을 진상파악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나영돈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진술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MBC에 대해선 사실관계 조사가 미진한 게 있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추가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마필관리사 2명이 잇따라 자살하면서 열악한 근로여건 문제가 불거진 한국마사회 부산경남본부에 대해서는 '고용구조' 문제가 지적됐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용부는 마필관리사 고용형태에 대해 불법파견은 아니다 했다"라며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 관리사 고용절차에서는 마사회 회장이 합격, 불합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장이 실질적인 인사권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지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마필관리사 채용은 조교사가 판단하고 마사회에서는 경마경기 시행규정을 통해 관리만 한다"며 "불법파견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고용구조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와 방송제작자 등의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도 문제가 됐다.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에 1만건 이상의 범죄가 벌어지는 편의점의 안전문제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편의점 노동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본사의 태도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tvN '혼술남녀' 조연출 고(故) 이한빛 PD에 대해 언급한 뒤 "방송제작 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20시간을 일하고 휴식 시간이나 휴게 공간도 없다고 한다"며 "성희롱, 성추행 사례도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방송제작자 실태를 들으니 마음이 아프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환노위가 힘을 합쳐서 해보자"고 공감했다. 

이에 나영돈 서울청장은 "서울청에서 30개 방송분야와 관련해 감독을 진행 중이고 다음달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법정근로 준수와 포괄임금, 근로자성 등을 집중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野 "졸속추진" vs 與 "꾸준히 진행"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침에 대해서 야당은 새정부 들어 충분한 사전 논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몰아붙였고, 여당은 정규직 전환 작업은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돼 왔다고 맞섰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5년간 (정규직) 전환 실적이 없고 작년 국감 때도 용역 전반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은 없었다"며 "그런데 이렇게 내부적 검토 없이 사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사회 의결은 거쳤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 내부 검토자료가 없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라며 "청와대에 보고를 했는데 자료도 없다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한정애 의원은 "2011년에 공사에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후에 계속 관련 (연구)용역이 있었다"고 맞섰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 역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환노위원들의 역할인데 정규직화를 하라는 소리인지 말라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꼬집었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내부적으로 꾸준히 정규직 전환 검토를 했고 이사회는 (청와대 보고) 이후에 했다"며 "자료는 공식화된 문서는 아니지만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어 "위탁용역업체는 현재 60개 중 46개가 합의가 안됐다"며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최대한 합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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