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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채권소각 포함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방안 마련"(종합)

"취약계층 지원, 가계부채 총량 축소 만큼 중요"
"취약차주 재기가 소득주도 성장…도덕적해이 최소화할 것"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2017-10-23 13:16 송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현장방문, 상담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 News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현장방문, 상담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 News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민과 취약계층 등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 채무 재조정이나 채권소각을 포함하는 맞춤형 가계부채 대책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 위치한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서민금융 현장방문·간담회에서 "일부에서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그와 같은 점들을 최소화하면서 상황능력 등을 꼼꼼히 봐서 다시 경제활동을 하고 재기하도록 도와드리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상담창구에서 일일 금융상담사로 활동하며 만난 상담객의 사연과 자신의 과거 개인사를 언급하면서 취약차주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32세이던 어머니가 4형제를 키우시다보니 대출, 사채 등으로 이른바 '빚잔치'를 하셔서 이런 분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인생의 긴 주기에서 단기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나락에 빠진 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기회를 드리고 재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서민금융지원 일선에서 활동 중인 관계기관 직원들을 직접 격려하기도 했다.
그는 "가계부채의 내용은 경제 관료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기술적인 만큼 손쉽게 상담을 받도록 하는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상담객이 딸만한 나이의 직원으로부터 부적절한 표현을 들었다고 하는데 채권 기관이 추심 과정에서 상처를 주지 않도록 직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광화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현장방문, 일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 News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광화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현장방문, 일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 News1

간담회에 참석한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 직원들은 다양한 곳에 존재해 찾기 어려운 채권을 찾기 쉽게 취합하는 문제, 핸드폰요금·학자금대출 등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신용 우려,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어느 곳에 가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단순한 알림 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제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신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들께 재기의 기회를 줌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원내용을 잘 몰라 혜택을 못 받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연말까지 42개소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운영 중인 금융복지상담센터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며 "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지만 최고금리 인하,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부담은 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동행했다. 지난달 PLK테크놀로지, 사랑채움어린이집·신한은행에 이어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세 번째 관계장관 합동 현장방문이다.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다수의 기관이 각각 운영하던 서민금융지원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창구를 일원화해 2014년 설치한 기관이다. 서민금융 지원과 채무조정, 인근 지자체나 고용·복지센터와의 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하며 현재는 전국에 3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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