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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행정지침 통해 근로시간 단축?…朴정부와 같아"

"文대통령, 경제부총리 흔들리지 않게 힘 실어줘야"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7-10-23 09:33 송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장진영 최고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7.1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장진영 최고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7.1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3일 문재인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방침과 관련, "국회와의 협의나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생략한 채 그저 정부가 손 쉽게 할 수 있는 행정지침으로 하겠다고 한다"며 "그것은 과거 박근혜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등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양대 지침을 만들어낸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의 행정해석을 통해 우회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입법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정권 실패의 교훈을 벌써 잊은 것인가. 국정농단의 본질이 공적 시스템을 무시하고 사적 채널을 통해 권력을 사유화함으로써 법치를 무너뜨린 데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바로 지금 다시 세우고 지켜야 할 법치정신"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패싱'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문 대통령은 경제부총리가 흔들리지 않고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게 경제부총리 성공은 물론 문재인 정부 성공이요, 국민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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