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 의혹을 받고 있는 KPX케미칼이 2015년 8월부터 법무법인 I&S로부터 소위 '노사관계 자문'을 받으며 행정법원 재판부 부장판사와 주심판사의 성향까지 분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KPX케미칼 내부자료인 'KPXCM 노사관계 회의자료'에 들어있었다. KPX케미칼은 지난해 노조위원장에게 내린 징계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판정 받자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3일 KPX케미칼과 I&S는 자문회의를 갖고 소송과정에서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역할이 크지 않다고 보고 소송 담당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제14부)에 집중하기로 했다.

KPX 사측과 I&S는 재판장인 김모 부장판사의 출생년도와 출신 학교, 사법고시와 연수원 기수, 법원 내 경력들을 열거하면서 '2017. 2.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 소속으로 근로자 편향 우려 있음'으로 성향을 분류했다. 또 주심 판사의 성향도 파악을 시도하는 등 자신들의 부당노동행위가 재판 결과 드러날까 사전에 정치적 편향을 씌우려 했다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

KPX케미칼은 2015년 8월 법무법인 I&S와 월 3850만원의 노무관리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이래 올해 7월까지 성공보수금 등 6억4000만원을 지출했으며 현재도 자문은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12월 파업 직전 108명이었던 KPX케미칼 노동조합은 현재 조합원이 40여명에 불과하고 설립 과정에서 사측이 지원한 정황이 드러난 제2노조에 비해 성과급 차별, 노조위원장 타임오프 해지 등의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정황은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주고 직장을 폐쇄, 노조를 탄압해 대표가 실형을 받은 유성기업과 유사한 사례다.

한정애 의원은 "거액의 금전적 거래 뒤에 부당노동행위를 시행하고 교사한 KPX사측과 법무법인 I&S에 대한 노동부의 대응이 늦어져 노조원은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다"며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KPX사측과 교사한 법무법인 I&S에 대해 즉각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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