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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앞둔 국감…朴구속연장·신고리 등 현안 신경전(종합)

법사위, 朴재판·추선희·이재용 재판 등 놓고 공방
여야 신고리 재개 입장차…文정부 공무원 증원 놓고도 대립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7-10-20 17:21 송고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오른쪽)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 12일 시작해 20일간 열리는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코앞에 둔 가운데 여야는 20일 13개 상임위에서 현안을 놓고 공방을 주고 받았다.

특히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하게 충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편 것이다.

여당은 형사재판에서 구속기간 연장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한 반면, 보수야당은 정치적 고려가 개입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서 법리가 아닌 다른 이유를 고려했다는 설이 있다"며 음모론을 제기했고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재판 치사(致死)'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주장하며 석방을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불리한 줄 알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더라도 강제로 인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을 적극 보호하는데 주력했다.

반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속기간 연장이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며 "추가 구속 사유 법리를 봤을 때 충분히 구속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관변단체인 어버이연합의 사무총장 추선희씨의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도 충돌했다.

여당은 금품을 제공했다고 자백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구속됐는데 추씨는 기각됐다고 지적하며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영장 기각에 반발하는 검찰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놓고 여당은 재벌 봐주기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경계했고 야당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엇갈린 입장표명이 이어졌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한편으로는 향후 원전의 비중을 줄여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라는 측면과 방향 제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원전 축소 권고에 방점을 찍으며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청와대와 정부의 졸속 탈원전 결정은 제고돼야 한다"며 정부 여당의 정책 결정을 비판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안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또다시 공무원 증원 예산을 문제삼았고 여당은 안전 등 꼭 필요한 분야에 미달된 공무원을 충원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엄호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캠프의 일자리 보고서에는 관련 예산이 1년간 5조6000억원,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5년간 8조2000억원, 추가경정예산안을 짤 때 기획재정부가 낸 것은 5년간 26조8880억원이었다"며 "그런데 어제(19일) 나온 일자리 로드맵은 17조원으로 이 정부의 무능이 하늘을 찌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소방의 경우 공무원 증원이라는 용어 자체를 충원 문제로 바꿔야 한다"며 "법정 인원에 미달하는 곳에 필수 공무원을 우선 충원하자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셌다.

한국당 의원들은 조 교육감과 이 교육감의 자녀가 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입학했다고 지적하며 특수목적고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두 교육감을 압박했다.

그러나 두 교육감은 학부모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목적고의 부작용에 대해 공적으로 다루는 것이라며 한국당의 비판을 반박했다.

이 밖에도 계룡대에서는 공군에 대한 국방위 국감이 진행됐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협 등에 대한 국감이 진행됐으나 큰 충돌은 없었다.

국토교통위도 피감기관들이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정치적 현안들과는 거리가 있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정책질의가 이어졌다.

다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2일차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정부 비난 문구 부착으로 20여분 간 지연됐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석에 붙여진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문구를 떼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7.10.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석에 붙여진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 문구를 떼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17.10.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기재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기재위 회의실에서 사용하는 랩톱(노트북) 컴퓨터 앞에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이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단체로 부착한 채 국감에 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자는 정치 구호를 PC앞에 붙이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제거할 것을 요청해 소란이 일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현지 시찰을 진행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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