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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 증원 공방…野, 대선때 '포털 팩트체크' 지적(종합)

[국감초점] 행안위, 중앙선관위·인사처 대상 국감
공무원 채용 시험 놓고 대안 촉구 목소리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구교운 기자 | 2017-10-20 16:49 송고
김판석 인사혁신처 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판석 인사혁신처 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0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실에서 중앙선관위, 인사처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소방 등 공무원이 부족해 증원해야 한다는 정부 측 주장에 대해 "공무원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일이 잘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현장 공무원을 늘리면 이쪽을 줄여서 총원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공무원을 증원하면 승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문제처럼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 "문재인 캠프의 일자리 보고서에는 1년간 5조6000억원, 국정기획자문위에서는 5년간 8조2000억원, 추가경정예산안을 할 때 기획재정부가 낸 것은 5년간 26조8880억원인데 어제(19일) 나온 일자리 로드맵은 17조원이다"며 "같은 일자리를 놓고 이 정부의 무능이 하늘을 찌른다, 객관적으로 뭘 믿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의 경우 공무원 증원이라는 용어 자체를 충원 문제로 바꿔야 한다"며 "법정 인원에 미달하는 곳을 우선 충원하자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 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김판석 인사혁신처 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성중 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감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네이버의 'SNU 팩트체크'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언론사 팩트체크 기사를 모아놓은 것일 뿐인 네이버 'SNU 팩트체크'의 편향성 때문에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가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개봉된 18대 대선 개표 조작 의혹 관련 영화 '더 플랜'을 문제 삼으면서 "후보자, 관계자에 대한 것이 아닌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이 안 되는데 보완해야 한다"며 "입법 공백을 이용한 교묘한 선거 운동이고 여론 조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몇몇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공무원 채용 시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과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독자적으로 실시한 공무원 시험 응시생, 공무원 시험 합격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지나치게 어렵기만 한 공무원 시험 문제 유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제원 의원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문제를 놓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장 의원은 전공노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한 김 처장의 "법외노조 관리는 행정안전부가 담당한다"는 답변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공무원 채용 절차에 있어 국가정보원의 신원조회 절차가 사실상 '사찰'의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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