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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강형주 법원장 "朴 구속연장 언급 재판에 도움 안돼"

정갑윤 한국당 의원 질의에 답변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이균진 기자 | 2017-10-20 11:41 송고 | 2017-10-20 11:58 최종수정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구속기간 연장 논란에 대해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갈 길이 많이 남은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원만한 진행을 위해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강 법원장은 20일 열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박 전 대통령(65)이 16일 공판에서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긴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결정에서 법리가 아닌 다른 이유를 고려했다는 설이 있다"며 법관들이 여론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닌지 물었다.

이에 강 법원장은 "재판부에서 여러 의견을 참작하고 구속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내렸다"며 "해당 재판부의 의견은 재판장이 법정에서 언급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불구속 상태였다"며 "재판부가 구속영장 발부에 인권보다 신속성, 재판편의에 무게를 뒀다. 사법부가 정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면 진정한 법치주의 사회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 법원장은 "신뢰받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