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공론화위원회의 '정부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7.10.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의 운명은 '공사 재개'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시민참여단 471명을 대상으로 최종 조사를 한 결과 공사 재개를 선택한 사람은 59.5%, 중단을 선택한 사람은 40.5%로 나타났다"고 밝혔다.19%포인트 차이는 4차 최종 조사의 오차범위인 95% 신뢰 수준에서 ±3.6%포인트를 넘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인정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최종조사 이전에 했던 1차조사에서는 건설 중단보다 건설 재개 비율이 오차범위 밖에서 높았고, 이후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그 차이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연령대별 의견 분포의 변화 추이도 주목해 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조사 회차를 거듭할수록 건설 재개 비율이 증가했는데 20~30대에서 증가 폭이 더욱 컸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발표는 장기적으로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면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방향이 여론의 지지를 받은 셈이 됐다.

20일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재개' 결정이 나자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직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2017.10.20/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최종조사 결과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쪽을 선택한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고 유지가 35.5%로 뒤를 이었다. 확대를 선택한 사람은 9.7%로 낮게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결과 역시 모두 오차범위를 넘었다"며 "따라서 위원회는 원자력발전의 정책을 원자력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 결정을 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공사재개로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의 속도조절은 불가피해졌다. 또 신고리 5·6호기가 위치한 부산·울산·경남지역에 대한 안전 등에 대한 대책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참여단은 건설을 재개할 경우 △원전의 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사용 후 핵연료 해결방안을 가급적 빨리 마련해야 한다 △원전비리 척결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따라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지난 7월24일 출범한 공론화위는 약 3개월간 시민참여단 구성과 숙의과정 진행 등 공론화 과정을 수행해왔고 이날 오전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의결했다.

공론화위는 오전 11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 정부권고안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정부는 오는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결정한 뒤 건설을 재개하라는 공문을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이날 공론화위 결정 직후 "정부로부터 관련 공문이 접수되면 협력사에 공사 재개 상황을 알리고, 일시 중단에 따라 연장된 건설공기 관련 계약변경 추진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원전 주기기 업체 두산중공업 등도 조만간 발주처와 건설재개에 대해 협의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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