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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19일 예산안 표결..`트럼프 감세 문턱 낮출까`

(워싱턴 로이터=뉴스1) | 2017-10-19 21:47 송고 | 2017-10-19 22:05 최종수정
19일 오후 (현지시간)로 예정된 미국 상원의 `2018회계연도(2017년10월~2018년9월) 예산 결의안` 표결은 트럼프의 세제개혁 법제화 작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게 된다. 금융시장도 이날 미국 정치권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이미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이 이날 상원도 통과할 경우 공화당은 예산조정을 활용해 좀 더 수월하게 세제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 즉 예산조정안 형태로 법안을 상정, 상원 과반의 찬성만으로도 세제개혁 법제화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 길을 택할 수 있다면 민주당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만큼 연내 세제개혁 마무리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상원의 예산안 통과가 먼저 전제돼야 한다.

반면 이 방안에 차질이 생기면 상원 60명의 찬성이 필요한 개별 세제개혁법안 형태로 가야 한다. 이 경우 공화당내 48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를 구해야만 해 세제개혁안의 연내 법제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예산 표결을 앞둔 이날 공화당 소속 상원(52명) 가운데 명시적인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인물은 `재정 매파`로 분류되는 랜드 폴 의원 정도다. 이날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선 공화당내 반대표가 2표를 넘어서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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