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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하루 앞둔 신고리…쉼없이 달려온 공론화 3개월

시민참여단 최종 조사로 결정…20일 오전 10시 발표
편차 미미할 경우 文정부가 정치적 판단 내려야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7-10-19 17:38 송고 | 2017-10-19 18:02 최종수정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對) 정부권고안'을 발표한다. 여© News1 이윤기 기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론조사 결과를 담은 '대(對) 정부권고안'을 발표한다. 여© News1 이윤기 기자

신고리 원자력발전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20일 발표된다.

공론화위의 정부의 최종 결정을 돕기 위해 '시민참여단'과 숙의과정을 진행했으며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다.

정부는 공론화위가 마련한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다음날(20일) 오전 10시에 공개될 내용에 주목된다.

◇신고리 5·6호기, 탈원전 공약 따라 '일시중단'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에 따라 지난 6월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을 결정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지난해 6월 건설허가를 얻은 뒤 공사를 진행했으며 종합공정률은 약 30%, 집행된 공사비는 약 1조6000억원이다.

당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공약 그대로 중단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대신 정부는 공론화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된 일정규모의 시민배심원단에 의한 '공론조사' 방식으로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하기로 했다. 활동시한은 3개월로 정했다.

이에 지난 7월24일 김지형 위원장과 8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론화위가 꾸려졌다. 이들은 원전 이해 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가운데 선정됐다.

공론화위 출범 뒤에는 한 차례 역할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론화를 설계·관리한 후 그 결과를 권고의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 역할로 정리됐다. 시민배심원단의 명칭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 '시민참여단'으로 바뀌었다.

지난 8월10일에는 공론화위의 활동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도 열었다.

 
 

◇2만6명→471명…운명 결정할 '시민참여단' 최종조사 완료

8월말부터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지속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공론조사 작업을 본격적으로 벌였다.

지난 8월24일에는 '공론조사 수행업체'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선정했고, 한국리서치는 16일동안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2만6명의 응답을 얻어냈다.

공론화위는 9월11일 시민참여단 참가 의사를 밝힌 5981명 가운데 성별, 연령,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의견을 고려해 500명을 선정했다.

9월16일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는 500명 가운데 478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2차 조사가 진행됐다. 이후 시민참여단은 약 한달간 자료집과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신고리 5·6호기를 학습했다.

지난 13~15일 2박3일간 열린 종합토론회에는 총 471명의 시민참여단이 참가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첫날과 마지막날 각각 3차 조사와 4차 최종조사를 벌였다.

공론화위는 지난 17일부터 합숙장소에 모여 정부에 제출할 최종 권고안을 작성하고 있다. 4차 조사 결과를 자세히 분석한 뒤 20일 오전 10시 정부에 제출할 권고안 내용을 브리핑한다.

◇오차범위 內면 '정치적 판단' 필요…어느쪽이든 후폭풍

최종 권고안 작성 기준은 시민참여단의 4차 조사로 건설 중단과 재개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날 경우 '다수의견'을 기준으로 권고안이 작성된다. 의견차가 6% 이상은 나야 유의미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견차가 오차범위 내인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1~4차 조사결과 간 의견분포의 변화, 건설 중단·재개 의견과 기타 설문문항 간의 연관성 등이 권고안에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의견 분포가 비슷할 경우 정치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결론은 오는 24일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온오프라인상에서 확인되는 여론조사와 네티즌 의견 등으로는 '공사 재개'와 '영구 중단'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과 예측이 쉽지 않다.

오차 범위 안팎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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