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중단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의 모습.  .2017.7.10/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좌우할 공론화위원회의 '대(對) 정부권고안'이 20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도 공론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공론화위의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9일 오전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의 현안점검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선 공론화위 결과에 맞춰 해당 부처에서 후속대책들을 내놓아야 하는 만큼 해당부처와 관련기관이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론이 나오든 공론화위의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듯, 공론화위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여민1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 원칙을 지켜왔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론화위 조사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며 "공론화위 발표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에 대한) 가부 결정이 나면, 가든 부든 국민이 결정해준 사안(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아직까진 공론화위 조사결과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 청와대가 직접 (입장을) 발표할 계획은 없다"며 "공론화위 조사결과 브리핑 이후 해당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무부처에서 관련된 발표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론화위 조사 결과 건설중단과 건설재개의 응답 비율이 어느 정도일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4차례 진행한 공론조사 결과 명확한 차이가 난다면 그에 따른 권고안을 작성하겠지만, 응답 비율 차이가 오차범위 이내라면 4차례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담은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토대로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정치적 결심을 해야 하는 국면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오차범위 내라도 민주적 절차를 통해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선 건설재개와 중단에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 TBS교통방송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를 보면 중단 찬성이 43.8%, 반대가 43.2%였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공론화위 조사결과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이번 공론화위를 통한 결론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갈등을 해소할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정을 내리는데 국민이 직접 참석하면서 숙의민주주의 형태로 진행됐고, 그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이번 공론화위 과정은 새로운 갈등 해결 모델로 자리 잡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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