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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임차인보호 입법'추진…朴법무장관 로드맵 발표

3대 개혁방안으로 '경제정의개혁·인권보호강화'등 제시
법무부 정책위원회 발족…위원장 김혜숙 이대 총장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2017-10-19 16:30 송고
박상기 법무부장관.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법무부는 19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등 법무행정 비전을 위한 개혁방향을 제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검찰분야를 제외한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최초의 로드맵이다.

법무부는 경제정의개혁 입법 추진,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등 새 정부의 정책기조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이날 오후 4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4기 법무부 정책위원 위촉식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쇄신방향은 크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조직문화 쇄신으로 나뉜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경제민주화법 개정 등 경제정의개혁 입법을 적극 추진하고 상가·주택임차인보호 입법을 추진하는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선진국형 범죄예방 시스템과 소년범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이밖에 공정한 형 집행 제도 실현, 정의로운 국가송무제도 실현방안을 논의한다.

또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등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법무부 역할을 모색한다. 아울러 출국금지제도 개선, 난민심판 등 외국인 인권보호 등 인권을 존중하는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과밀수요 해소와 심리치료를 활용한 징벌제도 개선으로 인권 중심의 형 집행제도 실현에도 나선다.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서는 권위주의적 조직문화를 타파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 민원현장 중심의 국민과 소통하는 법무부가 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이와 같은 쇄신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7명의 법무부 정책위원을 위촉했다. 정책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혁과제들을 논의하고 자문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새 정부의 법무정책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에게 유익한 정책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나침반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행정 전반에 관한 로드맵이 될 이번 쇄신방향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제화나 내외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들은 법무부 정책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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