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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전쟁'으로 길잃은 국회…민생 국감 다짐 어디로

'적폐청산' vs '신(新)적폐'…강대강 대치 계속될 듯
민주·한국 기싸움속 국민·바른 '정책국감' 차별 몰두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10-19 11:57 송고 | 2017-10-19 18:34 최종수정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 News1 송원영 기자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애초에 여야가 다짐했던 정책·민생 집중 대신 과거사 전쟁으로 흘러가면서 방향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적폐청산' 대 '신(新)적폐' 구도로 신경전을 벌였고 최근 현안과 관련해서도 충돌을 빚으며 여러 차례 파행하기도 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의 문제도 파헤치겠다며 '9년 적폐 해소' 카드를 들고 나오자 자유한국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원조적폐' 찾기로 맞불을 놓았다.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정황을 내세우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겨냥했다.

반면 한국당은 권양숙 여사 등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4명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며 640만 달러 수수 의혹 재조사 촉구로 맞섰다.

1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세월호 보고 시점 조작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노 전 대통령 이슈로 대응했다.

특히 청와대가 국감 첫 날인 12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세월호 이슈 역시 본격적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은폐·조작 사건의 재발을 막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박정호 기자

한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연장 발부 연장 결정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공작이라며 반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다음날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이와 관련해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캐비닛만 뒤지면 요술램프처럼 새로운 자료가 나온다"며 여당이 정치보복과 국감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같은 '강대강' 대치속에서 양당은 모두 민생 이슈를 주도했다고 자평했다. 상대당이 오히려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생산적 국감을 위해 각성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누가 더 과거를 깊이 파헤치는지 경쟁하듯 과거사 전쟁에 올인한다"며 "양당의 극단적 이념 대결로 진영논리가 부활해 민생과 외교·안보 등 문제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민생·안보·적폐청산이라는 3대 국감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난 9년간 쌓인 적폐를 반드시 풀겠다는 입장이라 향후 국감에서도 과거사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역시 향후 정기국회 법안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일정이 줄줄이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민주당에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다. 정부 각 부처의 적폐청산위원회의 편파성과 위법성도 지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거대 양당의 기싸움 속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책국감을 통한 차별성 부각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개혁과 민생안정을 위한 대안 제시 위주로, 바른정당은 안보를 중심으로 국감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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