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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헌재소장 임기 문제, 국회가 조속히 해결해야"

정부 일자리 로드맵 발표에 "여야 공통공약 중심 처리"
국감 평가 "전임 정부 실정 찾고 불공정·불평등 해소"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10-19 09:40 송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0.1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0.1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청와대가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문제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조속히 헌재소장 관련 입법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간 협의에 따른 처리를 요청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행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한다는 내용 외에 헌재소장의 임기규정은 6년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아 매 시기에 논란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9인 중 정하고 헌재소장의 임기 6년을 보장함으로써 헌법 정신구현, 헌재 운영에 안정성 기하기 위한 슬기로운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전날 지명한 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헌법정신 구현 철학을 갖춘 분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국회 청문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에 관해서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축소, 혁신창업처럼 여야 공통공약 중심으로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은 잘못된 행정 해석을 바로잡는 일이니 만큼 입법으로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난 12일부터 시작돼 중반전에 접어든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전임 정부의 실정을 찾아내고 불공정·불평등 해소에 우리당 의원의 활약이 단연 돋보인다"며 긍정 평가했다.

특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내역을 밝혀낸 박용진 의원의 사례를 들며 "당시 대국민 사과를 통해 이 회장의 실명 전환과 세금 납부, 사회공헌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는데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대단히 부도덕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서 고개 숙이고 뒤로는 이익을 챙기는 삼성의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삼성은 차명계좌 건에 대해 납세를 완료했다고 하지만 금융실명제법에 대한 세금과 다르다"고 삼성의 해명을 요구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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