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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헌재소장 임명 않고 재판관 임명으로 국민기만"

"국회 동의 피하려는 꼼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7-10-18 17:52 송고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자유한국당은 18일 청와대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유남석 현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한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궤변으로 얼룩진 길, 국회와 국민, 헌재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길로 자꾸만 돌아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당 등 야당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헌재소장을 임명하지 않고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지적이다.

전 대변인은 "이는 명백하게 국회 동의 절차를 피하려는 꼼수"라며 "헌재와 국회,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만든 분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헌재소장을 새롭게 지명해서 국회 검증을 다시 한번 받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당시에는 입법 문제를 운운하지 않다가 불발되자 이제와서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입법 미미'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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