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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줄어드는데 '20대'는 크게 늘어나…54%↑

[국감브리핑]금태섭 "일자리 창출·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필요"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10-17 09: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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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사이에 개인 파산과 면책 신청이 9% 줄어들었으나 20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과 2016년을 기준으로 20대의 파산·면책 신청은 각각 54%(484명→743명), 16%(628명→73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개인 파산·면책 신청은 각각 9%(5만 8951명→5만 2310명), 11.9%(5만 6935명→5만155명) 감소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연령별 개인 파산 접수 건수를 보면 50대가 1만8044명(34.5%)으로 제일 많았다. 이어 40대(1만4545명·27.8%), 60대(9173명·17.5%), 30대(5373명·10.3%) 순이었다.

연령별 개인 면책 접수 건수를 보면 50대가 1만7996명(35.9%)로 제일 많았고 40대(1만4508명·28.9%), 60대(9157명·18.3%), 30대(5357명·10.7%) 순이었다.

법인 회생·파산 신청 역시 계속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회생은 936건, 파산은 740건으로 2013년부터 계속 늘었다. 올해는 6월 기준 회생 421건, 파산 345건이다.

금태섭 의원은 "20대의 파산·면책 신청 증가는 그만큼 재정적 고통을 겪고 있는 20대가 많다는 뜻"이라며 "학자금 대출, 취업난 등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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