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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식품·화장품 분야 사드 경제보복 심각…통관거부 5배 ↑

[국감브리핑]김광림 "평균 3일 걸리던 통관 시일, 현재 30일 넘게 소요"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2017-10-16 11:45 송고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가운데) @News1 박정호 기자
중국 세관당국인 해관총서의 한국 식품과 화장품 등의 통관 거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1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경제보복으로 식품과 화장품의 통관거부 비중이 올해 1월 2%에서 7월 10%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국 세관당국은 제품에 표기된 날짜표기(예 10-16-2017)의 하이픈(-)을 빼라고 요구하거나, 문제를 삼지 않던 부산의 과거 도시명 표기인 'PUSAN'를 현행 표기인 'BUSAN'으로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탕봉지 문구에 '비타C'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의약품으로 재분류하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세계 각지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통관거부 조치 중 절반이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다. 기업의 통관거부에 따른 피해 접수 건수도 2015년 110건에서 2016년 224건으로 2배 증가했다.

김광림 의원은 "평균 사흘 걸리던 통관 시일이 현재는 한 달 넘게 소요되고 있다"며 "통관 등의 문제는 관세청이 책임지고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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