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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규제 인력, 선진국 비해 턱없이 부족…"원전 1기당 2명 그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원전의 전문역량 강화 시급"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 2017-10-15 11:54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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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책임지는 규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원전 호기당 규제인력은 25.2명으로 캐나다 44.7명, 프랑스 39.2명, 미국 36.1명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인력이란 원자력 안전을 위한 필수 요원들로 원전비리 예방 및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개선, 각종 현안 대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이렇게 한정된 인력으로 원전비리 근절과 원자력안전규제 개선과 같은 현안들을 제대로 대응하기엔 어려움이 많다"며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규제 인력 확대를 통한 원전의 전문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원전별 호기당 현장 규제 인력을 보면 월성은 2.8명, 한빛은 2.5명, 한울은 1.8명, 고리는 1.7명으로, 평균 2.1명에 불과하다. 원전 주변에서는 방사능방재 및 물리적 방호, 현장 안전규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역민들과의 소통업무를 맡은 규제 인력 업무가 더욱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규제 인력들은 규제정책 수립 및 소통, 원전 해체 및 사용후핵연료 등 원자력 안전 이슈 대응, 위법 행위 사전예방, 원자력·방사선 현장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김경진 의원은 "국내 원전별 현장 관리 인력이 2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안전 관리감독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라며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 인력을 운용 중인 일본의 원전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경진 의원실에 따르면 원안위는 해외 사례를 비춰 국내에도 최소 30명의 규제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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