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목을 축이고 있다. 2017.10.1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6개월 간 몰래 가능했다는 것이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10월 3일 보도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깜깜이로 모르고 있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저희도 올봄부터 차량, 가로등 점등 등 개성공단에서 일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대략 3~4월경부터 그런 동향을 파악하고 공장가동인지를 주시해서 봤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개성공단 내 한국이 제공한 차량, 버스들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방송이 8월에 있었는데 정부는 무대책이었고, 그러다 10월 3일 몰래 가동한다는 보도가 나올 때까지 아무 조치가 없었다"며 "그런 조짐이 있었다면 재산권을 침해받는 기업을 위해 통일부가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공장가동이라는 동향을 파악했다면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 전기 시스템은 남쪽의 파주변전소에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전기 공급이 됐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추정컨대 북한이 개성공단 인근에 작은 수력발전소를 가동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면밀히 파악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 가동으로 생산되는 섬유제품이 중국이나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것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저촉되는데 파악하고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관계부처 간에 생산된 제품이 중국으로 수출돼 다른데로 갈 수 있는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 중국정부도 (지난달 11일 채택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375호의 의결 후 강력히 제재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관계 국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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