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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외국인 관광객 최근 5년간 3배 증가…올해 10만"

[국감브리핑] 교문위 곽상도 의원 "관광객 유치 부작용 살펴야"

(세종=뉴스1) 박창욱 기자 | 2017-10-13 10:23 송고 | 2017-10-13 22:15 최종수정
곽상도 의원 제공 © News1

무비자 및 비자 면제 등으로 국내 입국한 후 불법체류한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9만 571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보다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비자로 국내 입국한 후 불법체류한 인원이 2013년 3만 7225명에서 2016년 8만 2357명으로 급증한 이후 올해 들이 지난 8월까지 9만 5718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최근 사드 보복 등의 여파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해 관광업계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부는 의료관광 확대 및 무비자 제도 확산 등 다변화된 정책으로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체류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체류 증가는 외국인 범죄의 증가 추세와 결부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국내 외국인 범죄자는 2012년 3만 2364명에서 2016년 5만 3151명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 8월까지 3만 756명에 달했다"고 했다. 이어 "강력 범죄 비율도 연평균 20% 이상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중국(1.66배), 태국(4.3배), 필리핀(2배) 등 정부가 무비자 확대를 추진 중인 국가들에서 두드러지게 불법 체류자가 증가했다"며 "불법체류자들이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비자 관광을 허용한 점을 악용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무작정 관광객 유치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들로 인한 범죄 예방을 위해 비자 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정부는 외국인 관관객 유치를 위해 의료관광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다수 제시하고 있고, 2010년 35억원이던 관련 예산은 2013년 44억원에서 올해 61억원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2010년 8만 1789명에 그치던 의료관광객 수는 작년기준 36만 4189명에 이르러 연평균 29.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성형의료관광에 편중되어 있고 관련해 불법시술이나 사후 피해보상청구 등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곽 의원에 따르면 내국인 비용보다 2, 3배에서 많게는 10배 가까이 바가지를 씌우거나 대리 의사가 집도하는 이른바 ‘유령 수술’이 성행하면서 한국 성형업계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15년 6월에는 불법 임신중절 수술을 받던 중국인 여성을 뇌사에 빠뜨린 혐의로 서울의 한 의원 원장이 구속되기도 했고, 지난해 9월에는 중국인 여성이 지방흡입시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더 큰 문제는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혜택을 외국인들에게 과다하게 적용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즉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알고 악용하는 외국인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제출한 '2014-2017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적용현황'(재외국민 제외)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치료를 받은 외국인은 2014년 64만 505명이었지만 2016년 79만 1681명으로 23.6%나 늘어났다. 그로인한 진료비 규모도 2014년 8211억원에서 2016년 1조2501억원으로 50%이상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9월까지 이미 70만명이 8402억원의 혜택을 보았다. 더불어 의료관광을 빙자에 브로커를 통해 불법입국하거나, 지역을 이탈해 불법체류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국내의 제도적 허점을 노린 불법 사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관광활성화도 좋지만 결국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과 세금 낭비는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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