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1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의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질타 속 여야는 전술핵 재배치를 두고 난타전이 벌였다.

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의 한미동맹 파기 발언 등을 고리로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특보가 계속적으로 한미동맹 파기를 가능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다른 조건도 이야기하지만 주한미군 철수도 주장하고 있다"면서 "특보를 마땅히 사퇴시켜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전쟁은 없다는 등 고도의 심리전과 맞지 않는 행동으로 동맹국 사기를 깎아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대통령의 임명권이지 제 영역이 아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한국당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는 강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여야의 기싸움이 벌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전술핵을 북한 코 앞에 배치해야 적극적인 응징이 일어나고 북한 김정은의 도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도 "전술핵 배치의 현실화 가능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미리) 전술핵 배치를 단언하여 포기할 필요는 없다"면서 "전략자산 순환배치가 아닌 상시배치, 전술핵 재반입, 미사일 방어 체제의 보강, 핵 주기 완성 등을 고려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을 대화의 자리로 끌어내기 위한 초강력 압박이 필요하고, 그 압박은 대화를 위한 마중물적 성격이어야 한다"며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 접촉라인을 복원해야 한다"고 했다. 

강 장관도 "이 문제를 정부가 정식으로 검토하기 시작하면 그 파장은 동북아 지역의 (핵)도미노 현상이 될 것"이라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만으로도 국내 여론(갈등이) 심했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정치원로인 문희상 민주당, 서청원 한국당 의원은 "안보에 여야는 없다"며 협치를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서 의원은 "외통위에서 정부, 여당, 야당이 다 다르면 북한이 어떻게 우리를 보겠냐. 이렇게 해서는 어려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이에 문 의원은 "서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핵 무기 이상 무기가 있다고 해도 결국 그 나라의 국론이 분열되면 아무 의미 없다. 그 순간 죽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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