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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문재인 케어' 공방 …적폐 청산 질의도(종합)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비공개가 화 키워

(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2017-10-12 20:10 송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보장성 강화의 부작용으로 의료 과잉이 발생해 꼭 필요한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들의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중기재정전망에 의해서도 내년부터 건보재정이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되는 상황에서 30조원 이상을 추가로 쏟아붇는다는 것은 모순적이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어 "고령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명연 의원도 "결국에는 건보 보장성 강화로 인한 필요 재원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이다"면서 "가입자 동의도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거들었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허술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병원비 걱정없는 나라를'로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 '세금없는 나라라고 하지 않았다'로 바꿔야 하지 않느냐"며 "재정추계와 관련한 자료 요구에 대한 답변도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을 어떻게 신뢰하느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진찰률 1위인데, 과잉 의료가 더욱 증가해 꼭 필요한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할 것 같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같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한 지적이 쏟아진 배경에는 복지부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당시 자문했던 전문가의 실명과 의견 내용 등을 비공개로 했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 초반부터 국민세금 30조원이 소요되는 정책을 추진되는데 설계된 내용을 숨기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반면 일부 여당 의원은 검증보다는 오히려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치매 문제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도 시급한 사안이다"며 "일본과 중국 등은 치매 관리를 위해 동서양 통합진료를 독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치매 사업에 한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 의원들은 또 지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에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태 때 차병원 일가의 제대혈 문제가 드러났지만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런 의료적폐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벌백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는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T 구성 및 운용 계획 제출을 지시한 바 있다”면서 “복지부는 이에 따라‘불합리한 제도 및 조직문화 혁신 TFT’구성 및 운영계획안만을 수립했을 뿐, 현재까지 단 한 차례 회의조차 열지 않았다"면서 복지부 공무원들의 변화를 요구했다.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박능후 장관을 비롯해 일부 교수들이 지난 정권에서 보건복지 분야 블랙리스트에 올라 일부는 건강보험 정책의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전문위원회에서 배제됐다"면서 "자문위는 국민의견을 전달하는 기구인만큼 정부 입맛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지 않도록 거버넌스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장관은 "전문위원회에서 배제된 것이 사실이라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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