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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법원 해킹 의혹'…대법 "사실관계 파악중"(종합)

[국감초점] 법사위 "사실이면 중대범죄"
대법 "해킹 흔적 없어…국정원·사이버사에 연락 중"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이유지 기자, 이균진 기자 | 2017-10-12 18:07 송고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대법원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사이버사)가 지난 2014년 민간인 해커들로 해킹조직을 구성해 법원 등 공공기관 전산망에 침입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해킹 흔적을 조사해 봤는데, 전산시스템 내에는 흔적이 없었다"며 "서울동부지법도 판사별로 2014년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사해 봤는데,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행정처장은 "국정원과 사이버사에 연락을 취해 파악해 보고 있는 중"이라며 "조사되는대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언론보도를 통해 2014년 사이버사가 민간인 해커들을 주축으로 '지하 해킹조직'을 만들어 공공기관의 전산망을 들여다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기는 사이버사 댓글 공작을 주도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의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된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군 사이버사 법원 해킹 시도가 사실이라면 중대범죄로서 부정한 행위"라며 "전수조사로 실상을 파악해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도 "사이버사는 북에서 심어놓은 악성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 등의 내부망을 살핀 것이라지만, 이는 사법부 동향파악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사이버사의 말을 믿는다면 북에서 심은 악성코드가 이미 법원 등 내부망에 심어져 있고 해킹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는 인트라넷이기 때문에 해킹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국방부 역시 인트라넷이지만 해킹됐다"며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사령부의 지하 해킹 조직이 문래동에 안전 가옥을 만들어 해킹을 한 사건"이라며 "법원에서 사태의 심각성 잘 모르시는 거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4년 국정원 감사 보고서에도 법원 전산망을 침투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서 즉각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11년 이후 법원전산망 해킹 현황 △방어 성공여부 △해커 추적현황 등을 제출하면서 "전산시스템 내에 남은 해킹의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김 행정처장은 "기록을 안 남기고 해킹했는지 여부는 지금으로서는 기술적으로 알 수 없어서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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