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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아파트 오명 벗겠다더니"…SH, 하자분쟁 수두룩

SH, 하자분쟁심사위원회 접수건수 상위 3번째
하자제로 선언했지만 입주민들 민원·분쟁 여전해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17-10-13 06:30 송고 | 2017-10-13 09:15 최종수정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하자 아파트' 오명을 벗겠다며 수차례 선언하고 나섰지만 실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다.

하자 제로(0) 의지를 천명한 후에도 입주민들의 하자 민원과 분쟁은 여전히 계속돼 전체 건설사 중 하자분쟁 건수가 상위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13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자분쟁위)로부터 제출 받은 건설사별 하자접수·처리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SH 아파트의 하자분쟁 접수 건수는 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인 234개 건설사 중 3번째로 많은 수치다.

하자분쟁위에 접수된 사건은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 하자여부·처리방법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건이 접수된다. 입주 후 대부분의 하자는 입주자의 신청에 의해 시공사에서 하자를 처리해주나 하자 여부나 범위 등에 대해 갈등이 발생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경우다.

따라서 실제 입주민들이 제기한 하자 민원은 이보다 훨씬 많다.

SH는 직전 2015년에도 하자분쟁 접수 건수가 135건에 달해 전체 건설사 중 5번째로 많았다. 2014년과 2013년에도 각각 10위권 안팎에 이름을 올렸다.

SH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하자분쟁위에서 집계해 의원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SH 각 지역센터에 해당자료를 요청해 취합 중이며 분석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SH의 경우 임대와 분양으로 공급하는 물량이 많은 데다 최근 민원접수 환경이 용이해져 접수건수가 늘어난 것 같다"며 "공용부분 하자의 경우 하나의 문제가 여러건으로 접수될 수 있어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해명했다.

SH는 앞서도 아파트 하자민원과 논란이 잇따르자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여전히 입주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SH는 지난 2015년 서울시가 진행한 아파트 하자감사에서 일부 단지에 부실자재를 사용하고 임의로 설계를 진행하는 등 부실시공을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시는 당시 총 3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책임자를 중징계했으며 공사비 과다지급을 문제삼아 100억여원을 환수조치했다.

SH는 직후 문제를 시인하고 하자 저감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여는 등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2016년 초에는 공공주택 하자의 실태와 원인 등을 정리한 '2016 하자백서'를 발간하며 재발방지와 하자발생시 원활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SH는 1989년 설립된 이래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공공주택 분양과 공급,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등에 앞장서왔다. 그러나 주택품질이나 주거복지 지원서비스는 아쉬움을 남겼다. 관리체계 미비와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하자로 입주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잇따랐다.

실제 SH 아파트 공급이 많았던 2013년부터 2014년 당시 SH공사 홈페이지 AS게시판에 접수된 '입주후 하자 관련 민원'만 총 2617건에 달한다. 시공에 대한 불만(82.5%)과 유지관리상 발생한 불만(10.5%)이 대다수였다.


jh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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