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청와대는 12일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최초 상황보고 시간이 담긴 상황보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과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란 내용이 담긴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불법 변경한 의혹이 담긴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다만 청와대가 공개한 최초상황보고 내용의 진위여부 논란은 물론, 발견한 자료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연장 여부 결정 등을 앞두고 뒤늦게 공개한 것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예상된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긴급브리핑에서 지난 9월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와 지난 11일 국가안보실 공유폴더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의 상황보고일지를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 자료는 현 정부 국정과제인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일지 조작은 위기관리센터 직원이 처음 발견했다고 한다.

임 실장은 상황보고일지 사후조작 의혹과 관련,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건 관련 최초상황보고서에 오전 9시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라고 말했다.

당시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10시 세월호 참사 최초보고를 받고 10시15분 사고 수습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최초보고 시점을 30분 늦췄다는 게 임 비서실장 설명이다. 최초보고 내용은 동일했다.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발표는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됐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과정에도 제출된 바 있다.

임 실장은 "문제는 2014년 10월23일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다.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이라며 "보고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다. 당시 1분 1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한 발견된 전산파일에는 최초보고서 이후 △2보 10시40분 △3보 11시10분 △4보 16시에 작성·보고된 것으로 시점이 나와 있지만, 이후 3보의 시간도 10분 늦춰 변경(11시20분)했고 4보 보고서는 사라진 상태라고 한다.

임 실장에 따르면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제3조(책무) 2항의 '국가안보실장은…안정적 위기관리를 위해 전략커뮤니케이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는 대목은 삭제되고,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위기 관련,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수행을 보좌한다'로 수정됐다. 2014년 7월말께 김관진 전 안보실장 지시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변경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같은 지침 제18조(징후 감시체계 운용)엔 '주관기관 및 실무기관은 위기징후 목록·분석평가 결과·조치사항 등 관리현황을 국가안보실에 제공한다'고 돼 있었으나, 이는 '주관기관 및 실무기관은 위기징후 목록·분석평가 결과·조치사항 등 관리현황을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에,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에 제공한다'로 수정됐다.

수정은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이뤄졌다고 한다.

임 실장은 "대통령의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대통령훈령관리 등 관련규정에 따라 법제처 심사, 대통령 재가 등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일련의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불법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2014년 6월과 7월 당시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아침에 관련사실을 보고받고 긴 시간 고민하고 토의한 끝에 관련 사실이 갖는 성격과 심각성, 중대함을 감안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며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고 봐서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사실을 수사 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뒤늦게 공개한 것에 대해선 "긴 연휴가 있었고, 기본지침 변경과 보고시간 조작 의혹 등도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어서 확인에 최소한의 시간이 걸렸다"며 "시점은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기록물 이관 등 최소한의 절차를 밟은 후 저희가 공개가 필요한 내용은 공개하겠다고 한 원칙에 따라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안에 관해 보고를 받고 "국민께 알리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모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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