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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朴정부 청와대, 대통령 한명 위해 불법 저질러"

"책임 회피하려 했지만 책임 자각했다는 방증"
朴청와대, 상황일지 조작·위기관리지침 불법 변경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김다혜 기자 | 2017-10-12 17:04 송고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와 관련, 당시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 불법적으로 변경한 조작 정황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7.10.1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박근혜정부의 청와대가 세월호참사 당시 최초 상보보고 일지를 사후 조작하고 재난상황의 종합컨트롤타워가 청와대가 아닌 안전행정부가 되도록 관련 지침을 불법적으로 개정한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유가족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사건 당시 상황보고 일지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당시 상황일지에 대통령에 대한 최초 상황보고 시간이 오전 9시30분으로 기록됐으나 이후 10시로 변경됐으며, 국가위기관리지침에 규정된 '위기상황 종합컨트롤타워'가 '청와대 안보실장'에서 '안전행정부'로 불법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세월호참사로 희생된 고 임경빈군의 어머니 전인숙씨는 "(이런 사실이) 나오면 나올수록 마음이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파헤쳐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라며 청와대가 해당 내용을 수사의뢰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고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 전찬호군의 아버지 전명선씨는 "실제 국가재난을 관리해야 하는 안보실장과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대통령 한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라며 "국민을 위해 국정 수행을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해 불법을 자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세월호참사 미수습자 양승진 교사의 부인 유백형씨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 또 억울하고 분하다"라며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자기들이 머리 써서 빠져나갈 구멍을 먼저 만들어놓고 지금도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라며 지적했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조사관은 "참 할말이 없을 정도"라며 "보고 시간도 변경하고 책임 소재도 불법적으로 변경한 것은 당시 청와대에 참사와 수습의 책임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조위에 참여했던 또 다른 조사관은 "10시면 상황이 이미 끝난다고 볼 수 있지만 9시30분이면 해경 123정이 최초로 참사 현장에 도착했던 시점이었다"라며 "현장에 해경이 도착했다는 것이 보고됐더라면 청와대가 현장 상황을 장악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조사관은 "지난 정부는 내부적으로 규율이나 법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것 같다"며 "책임을 피하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법령과 규정도 무시한 일을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세월호 당일 이것이 팩트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사건 당일 9시53분 외교안보수석실로부터 국방 관련 서면보고를 받았으며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구조 인원수와 구조 동원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날 임 비서실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2014년 7월말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변경됐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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