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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힘의 균형 주장 北 속내는…美·中 동시 경고? (종합)

핵무기 개발 완성단계 주장 해석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7-10-12 16:49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미국과 거의 힘의 균형에 도달했다고 주장하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10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발언은 미국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내포됐다는 분석이다. 

리용호 외무상은 11일 러시아 타스통신 대표단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미국과 거의 힘의 균형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리 외무상은 미국의 협박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관한 협상을 끌어내지 못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미사일 개발 진전에 따른 자신감을 표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12일 "리 외무상의 이번 발언은 핵무기 개발이 완성단계에 도달했다는 주장과 유사하다"며 "북한은 핵 무기를 가지면 미국과 균형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리 외무상의 이번 발언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임을 못박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2일 "리 외무상이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 성과를 강하게 암시했다"며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능력을 부각시켜 미국 등과 각을 세우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최근 상황에서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군사 소식통을 이용해 "북한이 지난달 말 사거리 1만 3000㎞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개량형 개발을 완료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단계가 실전배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인 점에 미뤄봤을 때 미국이나 중국의 제재 압박에 맞대응하려는 '정치적 의도' 가능성에도 높은 무게가 실린다. 실제 미국은 전날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의 한반도 배치 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귀원은 "핵프로그램이 완성단계 진입했다고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핵화 대화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딜리버리 시스템이나 핵탄두 소형화 등 부분에 있어 기술적 완성 의지를 드러냈지만 당장 실전배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최근 북핵 중재에 발언권을 높이고 있는 러시아를 활용해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것은 주목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최근 북한 외무성의 최선희 북미국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점, 방북한 러시아 의원을 통해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점, 러시아 국영통신사인 타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발언이 나온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우 연구위원은 "리 외무상의 이번 메시지는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했다기 보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교류를 늘리면서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려 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김용현 교수도 "북중관계가 미묘진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는 부분들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당 창건일인 지난 10일 미사일 도발 카드를 꺼내지 않은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인 18일에 크고 낮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 당국자는 "북한 도발 시기에 대해서는 예측  불가하지만 도발 가능성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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