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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초점] '뜨거운 감자' 완전자급제 국회·정부 '온도차'

관련법안 잇단 발의…통신비 인하효과 분석은 '뒷전'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주성호 기자 | 2017-10-12 17:24 송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오장환 기자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여당 의원들은 전 정권에서 제정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비판하며 완전자급제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온도차'를 드러냈다.

'완전자급제' 법안을 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단통법 3년의 성과를 부풀리고 있지만 누구도 만족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조삼모사식 마케팅에다 복잡한 통신요금 구조에 소비자들이 불신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소극적 태도를 추궁하며 "근본적 해결은 완전자급제 외에는 없다"며 "정부에서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판을 바꿔보라"고 말했다. 김 의원도 현재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완전자급제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용수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의원들 질의에 "자급제 논의는 대부분이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단통법이 폐지되면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25% 혜택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어서 단기적으로 통신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답했다.

골목상권이라고 할 수 있는 수만개의 휴대폰 판매점들이 완전자급제 도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는 현실도 문제로 거론됐다. 김용수 차관은 "완전자급제는 좋은 취지라고 저희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자급제는 장기적 효과에 대해 명확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완전자급제가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가 있다"며 "원론적으로 완전자급제는 동의하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완전자급제는 휴대폰 판매와 통신서비스 판매를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통3사는 지난해 마케팅비용 7조6187억원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6조8789억원을 단말기 지원금과 유통망 판매장려금으로 사용했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 비용을 쓸 필요가 없어지므로 '요금인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찬성론자들의 입장이다. 아울러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들의 판매경쟁으로 출고가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완전자급제가 통신비 인하효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예측없이 막연하게 '장밋빛 희망'만 키우고 있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치않게 대두되고 있다. 25%요금할인 가입증가로 수익구조가 취약해진 이통사들이 완전자급제 이후 요금을 내릴지도 미지수고, 해외판매 비중이 훨씬 높은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이 국내만 출고가를 내릴지도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요금이 내려간다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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