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정치 > 국회ㆍ정당

[국감초점] 전작권 전환 공방…"가져와야 강해져" vs "왜 지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한미동맹 틀 속에서 방어될 것"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문대현 기자 | 2017-10-12 16:06 송고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 2017.10.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김병주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전작권 전환은 한미) 양국 간에 합의된 사항"이라며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고 전작권 전환 전이나 전환 후나 한미동맹의 큰 틀 속에서 한국이 방어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부사령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부사령관은 특히 "(전작권 환수 후 한미연합 능력 강화는) 미국과 한국이 현재 협의 중인 사항이며 소관 업무는 신연합 추진단이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입장은 충분한 조건이 됐을 때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전력이 약화될 것에 대한 보완이 아니냐"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는 "전력 약화라기보다는 전작권이 전환됐을 때 의사 결정을 신속하게 하는 체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보완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사령관은 그러면서 "전작권 환수가 왜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 대책을 만들어서 연합 능력을 이상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스템 등을 통한 보완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김 부사령관과 함께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은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전작권이 환수되면 모든 권한이 한미연합사를 떠나며 한미연합사는 해체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미국이) 유사시 책임을 갖고 있으니 본국에 지원을 요청하고 (자산을) 운영한다"며 "그러나 (전작권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자산을 사용할 수도 없고 미국은 지원 정도밖에 안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야 의원들은 김 부사령관의 이런 대답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보수 야당 의원들은 시기상조라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전작권을 환수해야 오히려 전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의원은 "북한이 위협을 강화하고 있고 굉장히 국민이 불안해 하는 시점에 자꾸 이걸 언급해서 문제"라며 "무엇이 단점, 보완점인지 공개하지도 않고 무조건 가져오라고만 하니 국민이 불안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작권 전환이 한미군사동맹의 약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게 일부 정치권의 생각"이라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작전권을 갖고 있지 않는 한국이 이를 환수하는 게 오히려 더 강해지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전쟁을 수행할 때 지휘권이 없으면 평시에 어떤 작전 연습을 할 수 있겠느냐"며 "전시작전권이 있어야 지휘부의 능력을 배양,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bilitykl@


▶ 놓치면 후회! 최신 만화 보기 / 2017년 나의 운세 보기
SPONSO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