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북한인권백서에 나타난 김정은 시대 북한인권 실태'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17.10.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이후 북한의 경제상황이 호전되면서 주민들의 경제·사회적 인권 상황도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북한인권정보센터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2017년 북한인권백서 발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07년 이후 북한의 인권실태 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백서발간을 위해 북한이탈주민들과 북한생활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과 심층 면접조사, 국내·외 문헌자료 조사, 사진과 녹음·녹화물 분석 등을 진행했다. 

2017년 백서는 2016년 백서 발간 이후 751명의 북한 이탈주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와 230여명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확보한 정보분석을 바탕으로 집필됐다. 

백서에 따르면 2017년 7월까지 북한인권문제와 관련돼 파악된 인물은 총 4만932명으로 이 중 86.6%인 3만5435명이 피해자였고, 3331명(8.2%)이 목격자 등 증언자, 1709명(4.1%)이 가해자였다.파악된 전체 발생 사건은 6만8940건으로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권에 관련된 피해 사례가 60.4%로 그 비중이 제일 높았다. 이주 및 주거권(13.6%)과 생명권(10.6%) 관련 사례가 그 뒤를 이었다. 

인권침해 발생 원인별로 보면 국경관리범죄(37.8%)가 가장 많았는데 국경관리범죄는 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강제송환 그리고 생계난으로 인한 밀무역 등이 주원인이었다. 다음으로 형사범(20.3%) 정치범(15.0%)의 비중이 높았다.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지역은 함경도가 전체의 45.2%로 가장 많았으며 북한 이외 지역으로 중국에서 21.9%의 사건이 발생했다.  

발생 시기별로 분석하면 1990년대 발생한 사건이 20.4%, 2000년대 54.8%, 2010년 이후는 8.1%의 비율을 차지했다. 

특히 2000년대와 2010년 이후를 비교했을 때 2010년 이후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권, 건강권, 이주와 주거권 관련 사건의 비율을 감소하였으나 생명권,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재산권, 노동권 관련 사례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북한인권센터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호전되고 시장을 통해 식량과 필수 생활용품 구입이 쉬워져 국제인권 A규약, 즉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상당한 인권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도 "인권침해 사건 발생 유형별 비율은 달라졌지만 인권침해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심각한 침해 상황에 놓여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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