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2기가 전격 배치된 것은 미국의 압박이 아닌 우리 정부의 요청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가 작성한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관련 참고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사드 배치를 서두른 이유에 대해 '2016. 7. 8. 사드체계 배치 결정 이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 심화', '전례 없는 국내 정치 상황,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우려 등과 연계되어 국민들의 안보 우려가 심화'라고 적시했다.

이어 'NSC를 중심으로 사드배치 가속화 추진 필요성이 대두', '미 측도 한 측 입장에 공감하고 배치 가속화 방안 검토'라고 적혀있다.

사드 임시배치 시점이 2017년 9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청와대 NSC가 미국에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또 이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인 지난해 12월 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예정대로 2017년 9월에 사드 배치를 마치자'는 국방부의 의견을 묵살, 조기 배치 방침을 관철했다는 기록도 담겼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김 전 실장이 미국을 두번이나 방문, 사드 조기배치 알박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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