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바른정당 의원

마약 유통 경로가 인터넷과 모바일 등으로 다변화되면서 10대 마약사범 적발 건수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영철 바른정당 국회의원(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마약 유통 경로가 인터넷과 모바일 등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전체 마약사범 검거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검거된 마약사범은 2012년 5105명이었으나 2013년 5459명, 2014명 5699명, 2015년 7302명, 2016년 885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에는 8월까지 이미 6984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돼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됐다.
     
마약범죄 유형별로는 2012년 밀매 2033건, 투약 2453건에서 2016년 밀매 3257건, 투약 4377건으로 160%와 178%로 각각 급증했다.
    
특히 인터넷과 모바일 등 신종 유통 경로를 통한 마약범죄 연루자 수는 2012년 86명에서 2016년 1120명으로 무려 13배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인원도 902명에 달한다.
    
인터넷과 모바일 등 마약거래 루트 다변화에 따라 10대 마약사범 수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2년 10명에 불과하던 미성년자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2013년 24명, 2014년 46명, 2015년 64명으로 급증했으며 2016년에는 46명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17년 8월 현재 적발된 인원은 29명으로 전년 대비 50%를 넘고 있다.    황 의원은 “온라인 등 신종 유통경로를 통한 마약범죄가 확산되고 10대 연령층에서의 마약범죄 급증으로 굳건히 지켜온 마약청정국 지위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면서 “마약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교육부, 식약처, 관세청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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