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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혁신성장 현장고충 직접 듣겠다…'핫라인' 운영"

민관합동 '혁신성장 옴부즈맨' 구상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2017-10-10 15:08 송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벤처기업인 오찬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10.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벤처기업인 오찬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10.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혁신성장을 돕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혁신성장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역삼동 소재 창업보육기관 디캠프에서 진행된 벤처기업인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현장에서 이뤄지는 혁신성장과 관련한 일을 이해하고 애로사항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옴부즈맨 제도를 민간과 합동해 운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는 기재부 관련 부서뿐 아니라 옴부즈맨이 접수한 애로사항이나 정책건의사항을 부총리가 직접 들을 수 있는 일종의 '핫라인' 성격을 지니는 점이 특징이다.

김 부총리는 "현장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바로 부총리까지 오도록 할 것"이라며 "부총리가 책임지고 직접 챙기는 만큼 격의 없이 말씀해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옴부즈맨에 정부 측에서는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한다.
1세대 벤처기업가부터 핀테크기업 대표 등 다양한 사업가와 관련기관 대표가 참여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완화 요구가 쏟아졌다.

이상규 인터파크 대표는 "정부가 규제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신속하게 하지 못할 경우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는 사업자의 기업가 정신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며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화소화하거나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살펴본 후 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샌드박스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송금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는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풀어줬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라며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도우려면 우리의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창업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기업이나 업계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개발된 제품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는 "창업을 위한 대규모 펀드가 조성됐음에도 기업들의 가장 큰 과제는 꽃을 피우는 것, 즉 시장으로 넘어가는 것이지만 이를 이루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상대적으로 손쉬운 연구개발(R&D)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도 이들 기업이 타고 올라갈 사다리가 돼 줄 정부의 제품 구매, 조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재희 엔텔스 대표는 "스타트업 투자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000억원 이상이 풀렸지만 이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대형사이다보니 지원도 큰 기업 위주로 이뤄져 작은 기업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 벤처기업의 상품이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벤처기업 운영여건에 대한 지원 요청도 나왔다.

은경아 세라트 대표는 "경기도 광주에 넓은 땅을 사서 기숙사 등 좋은 시설을 구비했음에도 외국인 구매자들만 스위스 같다며 좋아했을 뿐 정작 박사 한 명 영입하는 일도 너무 어려웠다"며 "인재영입에 있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의 큰 차이를 정부가 우대해 준다면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글로벌 마켓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소라 유아이 대표는 "여성 창업자의 경우 육아가 주요 과제인 30~40대가 많은데 중소기업 여건상 탁아시설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여성기업인과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이러한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중국은 명문대 출신 인재들이 대기업 취직을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입사하는 일을 마치 가장 좋은 일처럼 여긴다"며 "인재의 영입과 보상체계의 문제는 정부 정책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양대 축 중 하나인 일자리는 결국 다른 축인 혁신, 즉 창업·벤처·혁신기업으로부터 나온다"며 "산업지원과 공정경제를 일도양단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부처의 정책 목표 간에 이해가 상충되지 않도록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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