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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된 국가귀속문화재 217만점 방치…국가 관리해야"

[국감브리핑] 교문위 전희경 의원 "분실·훼손돼도 변상금 내면 그만"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2017-10-10 14:31 송고 | 2017-10-10 17:17 최종수정
청화백자의 모습. (이 기사의 내용과는 관계 없음)© News1
청화백자의 모습. (이 기사의 내용과는 관계 없음)© News1

미등록된 국가귀속문화재가 모두 217만여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귀속문화재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기관에서 보관하지 못하고 미등록 상태로 대학 등 타 기관에서 발굴이나 연구의 목적으로 임시보관하고 있는 문화재를 말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최근 10년간 '국가귀속문화재 전체현황 및 분실·훼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미등록 문화재는 216만 7677점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대학 박물관과 민간 연구소 국립진주박물관에서 분실·훼손된 국가귀속문화재만 모두 579점이나 됐다. 가장 많이 분실한 대학은 △한양대 박물관 134점 △세종대 박물관 49점 △부산대 박물관 27점 등의 순이었다.

가장 많이 분실훼손한 연구원은 △경남문화재연구원 19점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원 13점 △중원문화재연구원 6점 등이었다. 올해 들어서도 국가 귀속 문화재 11점이 분실·훼손됐다.

전 의원은 "청화백자 등 가치가 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문화재도 분실·훼손에 따른 변상금은 10만원에 불과했으며, 특히 2011년 분실한 미륵사지 금동제 장식 네 점 중 한 점을 분실했지만 변상금 100만원 내고 유야무야 됐으며 책임소재도 불명확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유물 관리가 허술해서 분실을 하더라도 어디서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박물관이나 문화재청 모두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심지어 분실해도 변상금만 물어내면 그만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 보관의 사유가 종료된 유물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하루빨리 국가가 직접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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