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실 제공 © News1

멜론, 지니, 엠넷닷컴, 벅스 등 국내 주요 음원 유통 4사가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저작권료가 최근 3년간 1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14년부터 2017년 1분기까지 '4대 음원 유통사'가 음악 창작자와 실연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저작권료와 저작인접권료는 174억원에 달했다"고 10일 밝혔다.저작권은 작사·작곡가 등 음악 창작자에게, 저작인접권은 가수·연주자 등 실연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한다.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이 절반 이상인 97억원의 저작권료(이하 인접권료 포함)를 쌓아두고 있었다. 지니(34억원), 벅스(23억원), 엠넷닷컴(21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문체부 산하 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찾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음악 저작권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저작권료는 2014년 50억원, 2015년 53억원, 2016년 54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미지급 저작권료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지만,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고 기업들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저작권료를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하고, 과거 휴면예금 사례를 면밀히 살펴 미지급금을 음악인들을 위한 기금 조성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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