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회부의장. 2017.8.1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제선을 운항 중인 항공사들이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여행객으로부터 걷는 국제질병퇴치기금에서 5년간 62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29일 드러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제질병퇴치기금 수수료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징수액은 1219억8600만원으로 이 중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는 징수 대행료로 62억6900여만원을 받았다.

이는 총 징수금액의 5.1%에 해당하는 것으로 금액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공권연대기여금을 최초로 도입, 운영 중인 프랑스의 기여금 수수료율은 징수액의 0.5%로, 우리나라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박주선 부의장은 "당초 7% 내외의 수수료가 5% 안팎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지원을 위해 징수하는 기금의 목적을 감안하면 지금도 지나치게 높은 요율"이라며 "수수료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질병퇴치기금이란 정부 일반 예산에 기초한 무상원조(ODA)를 보완하는 새로운 개발재원의 일환인 '항공권 연대기여금'(air-ticket solidarity lev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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