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인천지역 국민대토론회. 2017.9.28 © News1 주영민 기자

인천에서 열린 '국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대표 항만과 국제공항을 보유한 인천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개헌을 둘러싼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조금 더 들어야 한다는 쓴소리도 제기됐다.인천시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는 28일 인천 남동구 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30년 만에 이뤄지는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헌법 개정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중앙집권적 관료주의를 청산하고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도시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외교, 국방, 통일, 국제통상 등 국가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는 관련 재정과 함께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돼야 한다”며 헌법에 지방세법률주의를 명문화하고 자치 행정·입법·재정권 등을 보장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각 지역의 대표성이 발휘되는 지방분권체제 아래에서 선진화된 지속가능한 국가운영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인천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항과 국내에서 손꼽히는 항만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에 맞는 수준의 법적 지위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희 인천여성회 회장은 개헌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개헌의 기본 방향이 △국민이 주최가 돼 참여하고 △국민주권과 기본인권, 성평등을 강화하며 △자치와 분권에 입각해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한 정치개혁이 전제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한’ 개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연령, 장애, 지역, 사회적 신분, 정치적 의견, 혼인여부, 성적지향, 고용형태 등 어떤 이유로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는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토론회를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확대해 더 다양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개헌 자문위원 자격으로 토론에 참가한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개헌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행정·입법·사법 간 권력구조의 개편’과 관련해 입법 기능을 담당하는 국회가 이에 대해 의견을 내놓지 못하는 현재 상황을 지적하며 “개헌 주체가 국민이라면 그 권리를 국민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이 개헌 주체로 나서서 압박해야 정치권이 이에 대한 합의를 앞당길 수 있고 나아가 더 현명한 권력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시·군·구 단위의 국민 대토론회를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주영 개헌특위위원장(자유한국당·경남창원)이 좌장을, 성일종 개헌특위 위원(자유한국당·충남서산)이 기조발제를 맡았다. 지정토론자로 김 사무처장과 조 회장을 비롯해 김영진 인천대 법학과 교수, 김용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원,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열 인천발전연구원장,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일섭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등이 나섰다.

이 토론회는 개헌의 취지에 따라 각 지역별로 개헌내용 및 쟁점 사항을 설명하고, 헌법 개정에 대한 광범위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달 29일 부산에서 처음 열린 토론회는 광주, 대구, 전주, 대전, 춘천, 청주, 제주, 의정부, 수원을 거쳐 인천에서 마지막회를 소화했다.

국회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민의견을 모아 다음달 11일 종합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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