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국회 추석 전 본회의 열어 136개 법안 땡처리…쟁점법은 나중

공수처 등 핵심 쟁점 법안은 11월부터 다시 심사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증가 등 민생법안 처리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17-09-28 18:57 송고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7.9.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7.9.2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136건의 법률안과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추석 전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사실상 무더기로 '땡처리'한 것이다. 정기국회를 열고 일부 결의안과 인준안 처리를 놓고 정쟁만 벌인 여야가 법안을 대거 처리하며 만회에 나선 셈이다.

쟁점과 이견이 있는 핵심 법안들은 여전히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이미 예견된 바 있다. 앞서 여야는 15일부터 지난 대선 공통공약 법안과 무쟁점 법안에 대한 심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뒤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었다.

반면 핵심 법안들은 이제 상임위에서 심사에 들어간 만큼 정기국회 법안전쟁은 이제 시작으로 봐야한다. 가장 대표적인 법안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설치법으로 여야는 첫 회의에서 이견만 확인했다.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규제프리존 법, 은산분리 완화법, 문재인 정부의 의료복지 관련 법안, 전자담배 증세 법안 등 상당수 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카드수수료 인하, 장기채권 채무 감면 등 공통공약이라고는 하지만 세부조항을 놓고는 견해차가 있는 법안도 여전히 수두룩하다.

이 같은 법안들은 11월은 돼야 다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을 전망된다. 10월 한 달은 여야 모두 국정감사에 매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여야간 논의가 순타하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기국회가 종료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벌써부터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12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쟁점 법안은 아니지만 각종 의미있는 법안들이 상당수 본회의를 통과했다.

병역을 마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한 사람에게 40세까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제한하는 재외동포법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02인,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7.9.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02인, 찬성 197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7.9.28/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공익신고자에게 보복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처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법 개정안과 경제적 약자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 국선대리인을 지정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운수업 종사자의 휴식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출퇴근시 사고를 당해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앞으로는 개인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가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불완전판매 사례를 방지하는 이른바 '미래에셋방지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리나라 최대 독립유공자 집단 묘역(총 52기)인 대구 신암선열공원은 국립묘지로 지정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새 정보위원장으로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농림출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에는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뽑혔다.


sanghwi@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