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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총리 전권사항 '중의원 해산'이란?

아베, 예고대로 28일 단행…내달 22일 총선거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17-09-28 18:26 송고 | 2017-09-28 20:46 최종수정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자료사진) © AFP=뉴스1
아베 신조 일본 총리(자료사진) © AFP=뉴스1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예고했던 대로 중의원(하원) 해산을 단행했다.

의원내각제를 택하고 있는 일본의 정치체제에서 중의원 해산은 여당(원내 제1당) 대표를 겸하는 총리의 전권사항으로서 야당과 당내 반대파를 견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일본에선 내달 22일 중의원 의원들을 새로 뽑는 선거가 실시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위협과 저출산 등의 '국난'(國難)을 국민의 믿음을 얻어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해 중의원을 해산했다"며 "(내달 선거에서) 성실하고 우직하게 구체적인 정책을 갖고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중의원 해산은 2014년 11월 이후 2년10개월 만이며, 시행 70년이 된 현행 헌법 하에선 24번째다.

다음은 이날 아사히신문 등이 전한 중의원 해산과 그 이후 절차 등에 관한 '일문일답' 형식의 해설 기사 주요 내용.

-중의원 해산이란 어떤 것인가.

▶중의원 의원 전원을 해임하는 것이다. 중의원 의원 임기는 4년이지만, 총리는 그 도중에라도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28일 해산 전까지 중의원 정원 475명 가운데 3명이 숨져 공석이었기 때문에 이날 해산으로 472명이 한꺼번에 중의원 자격을 잃었다.

-중의원 해산 뒤엔 어떻게 되나.

▶중의원을 모두 다시 뽑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총선거가 실시된다. 이번엔 선거구 조정에 따라 정원이 종전보다 10명 줄어든 465명을 뽑는 선거가 해산 뒤 40일 이내에 치러진다. 아베 내각은 28일 오후 열린 임시 각의에서 '10월10일 선거 공시(公示)-10월22일 투·개표'의 일정으로 중의원 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중의원 선거 뒤엔 어떻게 되나.

▶선거가 끝나면 특별국회가 열린다. 이 특별국회 회기 중 중의원과 참의원(상원) 의원들이 총리를 선출한다. 총리는 사실상 중의원 과반 의석 정당 대표가 맡기 때문에 일본의 중의원 선거는 '정권을 선택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는 근거는.

▶일본 헌법에 있다. 현행 일본 헌법 제7조엔 '중의원 해산은 총리가 이끄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일왕(덴노·天皇)이 국사행위의 하나로 실시한다'고 돼 있다. 또 69조는 '이 내각엔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내각 불신임안이 중의원에서 가결되면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거나 내각이 총사퇴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엔 내각 불신임안이 중의원에서 가결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일본 헌법 7조를 근거로 중의원을 해산했다. '7조 해산'의 경우 2005년 우정민영화 법안이 참의원에서 부결되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총리가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며 중의원을 해산한 '우정 해산'의 사례가 있다.

내각 불신임안 의결에 따른 중의원 해산으론 1953년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당시 총리가 야당 의원의 국회 질문 도중 "바보 녀석(バカヤロ-)"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진 게 원인이 된 '바보 해산' 등이 있다.

-총리는 언제든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나.

▶그렇다. 그러나 총리가 정권 유지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중의원을 해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참의원도 해산이 있나.

▶없다. 참의원 의원의 임기는 6년이고, 3년마다 6년 임기 의원을 절반씩(전체 242명 중 121명)을 새로 뽑는 '개선'(改選)이 실시된다. 가장 최근의 개선은 작년 7월에 있었다.


ys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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